사르코지 전 대통령, 불법 자금 연루 실형…징역 5년 형

불법 자금 알고 방치한 '범죄 공모' 혐의 적용
대선 사용 증거는 부족

25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리비아 불법 선거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법정을 떠나고 있다./AFP 연합

파리 형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범죄 공모 혐의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르몽드가 보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자금이 유입된 것은 사실이나 이 '불투명한 자금'이 실제로 사르코지 대선에 사용됐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며 측근들과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봤다. 이에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카다피 불법 자금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클로드 게앙 전 비서실장과 브리스 오르트퓌 전 장관도 각각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르몽드는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원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공모 혐의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결이 "불공정"하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내가 감옥에서 자길 원하면 감옥에서 잘 것이다"라며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모욕한 것은 프랑스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