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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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국토교통부 |
김 장관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인정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공사비·자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수요는 여전히 높다"며 "상승세가 일시적 조짐인지 본격적 추세인지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토지거래허가제 남용 논란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무분별한 대책 수립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단발적·산발적으로 발표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금융 정책, 투기 대응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과거처럼 스무 차례 넘게 단편적 규제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에 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에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견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세제 관련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지방 건설 경기 부양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매입가도 감정가의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극 3특 전략',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 SOC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