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與 법사위원,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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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선언한 것은 당연하다"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말아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민주당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한 '더 센 추미애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수정안'을 두고 "그야말로 초등학교 학급 회의만도 못한 '촌극'.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우원식 의장 측의 제동과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의혹이 불거져 다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돌려 '재수정안'을 상정하는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회인가.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 법안 갖고 장난치냐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고, 졸속 입법만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찬성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국민 상대로 사기(쳤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 소수 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