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사처벌, 기업 혁신 저해" 국힘엔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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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예측 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며 "이를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 등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3주째 멈춰 있는 민생 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난 극복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