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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습니다. 오름폭도 전주(0.12%)보다 0.07%포인트 확대되며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누적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공급 방식을 두고 대립해온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들어 보조를 맞추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형 택지 개발 확대'를 강조해 온 반면, 서울시는 '민간 주도형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측 모두 주거 불안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정책적 협력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9일 국방부와 서울시가 각각 내놓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국방부는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고도 제한을 풀어 용적률을 높이고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해 공공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이라는 다른 방식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시기에 '주택 공급 확대'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치려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간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이번 협력 기류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역세권 등 일부 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서울시는 일조권·교통 문제를 고려해 상한을 500%로 제한하는 등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신호가 혼재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일관된 협력으로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의 협력 기류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단기적 호흡이 아닌 장기적인 공급 청사진 속에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