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시작…의회 예산안 부결

트럼프·민주당 책임 공방 격화
7년 만의 셧다운 현실화 임박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연합/ 그래픽= 박종규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13시 1분)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임시예산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부 운영을 위한 재정 조달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상원은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단기 예산안도 부결되면서 정부 기능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논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의회 표결 직후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이제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질서 있는 셧다운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

셧다운 임박 책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면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셧다운이 되면 많은 해고가 뒤따를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지원 확대 등 민주당의 정책 요구를 정면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전반이 차질을 빚는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대규모 무급휴직이 불가피하고, 연방기관 프로젝트와 행정 집행이 지연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 계획을 검토해왔다.

이번 사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정책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대결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복지 문제를 부각시키며 보수층 결집을 염두에 두고 있고,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려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셧다운이 길어지면 고용지표를 비롯한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돼 연준(Fed)의 통화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역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정치의 교착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채시장 불안과 달러 가치 변동이 국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