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업무 일부 일시 정지 ‘셧다운’ 시작...트럼프, 공무원 대량 해고 가능성

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작...공무원 무급 휴직
공화·민주당, 예산안·임시예산안 처리 실패
군인·법 집행관·관제사·교통안전국 요원·공공병원 직원 등 업무 지속
트럼프, 공무원 대량 해고 속도 가능성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회피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9월 3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위를 새들이 날고 있다./EPA·연합

미국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작됐다.

미국 연방 의회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하자, 전날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55표·반대 45표(가결 정족수 60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찬성 47표·반대 53표로 부결됐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민주당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다.

이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각 기관에 '질서 있는 셧다운 실행'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 등 의료 프로그램 예산 삭감 복원 등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을 거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팀 시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몬태나주)이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계단을 걷고 있다./EPA·연합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셧다운 사상 최장이었던 35일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셧다운으로 군인·비밀경호국(SS)과 연방수사국(FBI)·관세국경보호청(CBP)·이민세관단속국(ICE)·마약단속국(DEA) 등 연방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교통안전국(TSA) 요원·공공병원 직원 등 국가안보·공공안전·헌법상 기능 등을 수행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일부 부처의 업무는 중단되고, 직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셧다운 대상이 아닌 연방 자금 지원 사업의 일부는 미사용 세출금·수수료 수입 등 현금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특히 이번 셧다운은 지난 1월 20일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공무원 대량 해고에 속도를 낼 빌미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수 있어 1980년 이후 발생한 14차례의 이전 셧다운보다 파급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다.

앞서 AP통신은 OMB가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이에 속한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유권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연방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기 시작하면 상원의원들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1월 역대 최장 셧다운이 종결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항공교통 관제사와 TSA 요원들의 병가 등으로 공항에서의 업무가 지연된 것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