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보호주간 제도화 필요”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 / 사진=소병훈의원실 |
국내 고독사가 최근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남성과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이르렀다.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15.8%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30.4%)와 60대(30.0%), 40대(14.6%)가 많아,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7.5%), 부산(9.0%), 경남(6.6%), 인천(6.6%)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수급자가 고독사 사망자의 41.4%를 차지해, 비수급자 대비 발생률이 13배 이상 높았다.
고독사 발견 경로도 달라졌다. 2020년과 비교해 2023년에는 가족 발견 사례가 16%, 지인 발견 사례가 20% 줄었다. 반면 임대인·경비원·택배기사 등 제3자에 의한 발견은 36% 늘었고,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사례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족·지인 관계망이 약화되는 대신, 주거·복지 현장의 생활 접점이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형태의 변화도 뚜렷했다. 원룸·오피스텔에서의 고독사 비중은 4%에서 최근 20%를 넘어 5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확대와 맞물려 도시권에서의 고립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독사가 명절·연휴 시기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은평구의회와 국민대 연구(2023년)는 “명절·연휴에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져 상실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안부 확인이 누락되면서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연구(2021년) 역시 “서울 중장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명절·연휴 기간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소 의원은 “고독사는 4년 연속 늘고 있으며, 남성이 83%,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한다”며 “인구 5%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 전후 고립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집중보호주간을 제도화하고, 빈곤층·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