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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금은 ‘관세 팬데믹’ 상황…국회 초당적 대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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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0. 07. 15:57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YONHAP NO-6196>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전남 순천시 봄날웨딩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전남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은 '관세 팬데믹'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때처럼 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비상시기"라며 여야 대표 간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은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절박하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어렵게 협상하고 있다"며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산업도시들이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라며 "포항은 윤석열 정부에서 철강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다가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강덕 포항시장의 미국 백악관 앞 관세 항의 시위는 인상적"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포항시장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며 "권한과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뒤에 국민 전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협상 중인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에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며 "여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자"라고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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