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생계 지원에서 건강·돌봄·연대로 진화

정부, 노인적합형 신규 직무 8개 선정
지자체 역할 강화해 맞춤 설계 필요
재정 압박은 숙제…지역 불균형 우려

연합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건강·돌봄·사회적 연대까지 아우르는 정책 수단으로 진화하면서, 노인 세대가 새로운 사회적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전환에 맞춘 맞춤형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 직무로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보조기기 관리원 △시니어 점자 도우미 등 8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기에 적합하고 기존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노인일자리를 신규 직무로 선정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70개의 신규 직무를 전국에 보급했다.

이 직무들은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해 고위험군 발굴, 보조기기 위생 관리, 장애인 지원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보건복지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추진중이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2024년 100만개를 처음 돌파한 이후 올해 109만8000개, 내년에는 115만2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은 2014년 18.2%에서 2023년 22.5%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70~85세 연령대, 저학력, 농어촌 지역 노인의 참여율이 높아 특정 집단에 특화된 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노인일자리 확대는 지방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비가 30~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기초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42년까지 2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수요 기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지자체 간 행정통합, 자원 재분배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행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인건비 차등 지급 등 운영 인력 처우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재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 교육, 여가와 결합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