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이번 주 尹 소환 전망…출석 가능성 낮아

13일 출석요구서…방문조사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피의자가 출석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의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께 소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고, 이 전 장관은 통화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임명 경위를 조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순직해병 특검팀은 교도소 방문조사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