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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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개시일이 지난 발전 사업은 총 393건으로, 총 1만6208메가와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시일이 지난 사업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미사용 용량은 2021년 39.6㎿, 2022년 253.6㎿, 2023년 1820.9㎿, 지난해 4884㎿, 올해 9209㎿로 5년 새 232배 증가했다.
이 같은 허수 사업자를 일컫는 '전력망 알박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은 사업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용량을 회수한 뒤 준비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