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미묘한 온도차 법무장관
여야 갈등 증폭 속 국감 증인 출석
"법률가 양심·원칙 따른 소신 보여야"
여야 갈등 증폭 속 국감 증인 출석
"법률가 양심·원칙 따른 소신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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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에서는 "정책 방향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장관과 부처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11월 말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는 사법시스템 운영의 핵심 축인 만큼 정치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청 폐지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 개혁안을 마련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사법개혁 추진의 명분을,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당과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려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정 장관의 신중론은 당내 반발 속에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렸던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언급하자, '정부와 당 간 이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정 장관은 "입법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며 한발 물러섰고, 개혁 후속 논의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 왔다.
법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내에서 반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며 "여당의 입김이 워낙 강해 법무부가 사실상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제도적 균형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숙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개혁에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늘 뒤탈이 따른다. 지금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사법 시스템에 관해 법무부가 입장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률가의 양심과 정권의 이해가 충돌할 때일수록 원칙에 따른 판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