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폭탄’ 경고했는데…“LH, 200조 부채 폭탄”

與이연희, "토지 매각 급감·미매각 급증...재무위기 LH에 '집장사'만 맡기는 건 위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폭탄 돌리기'를 경고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폭탄'으로 정부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재무구조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LH의 역할이 기존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60조원이었던 LH의 부채는 오는 2027년 219조5311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택지 LH 직접시행은 주택건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다만 문제는 LH가 그동안의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공택지 직접시행을 추진할 만큼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H의 토지판매 금액은 2024년 13조1444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3조3733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미매각 토지는 2022년 8조7074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9조369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 대책에 따라 LH의 주요 역할이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급격한 역할 변화에 앞서 재무구조개선과 리스크 관리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너무 과대평가돼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