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기후부 탈원전 검증에…김성환 장관 “11차 전기본 존중”

원전 추가 건설 질의에 “11차 전기본 맞다”
“검토 후 12차 계획 때 다시 들여다봐야”
윤상현 “대통령 원전 수출 의지에 의구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존중하되, 검토 요소들을 반영해 향후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장관의 원전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당시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2기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고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질 믹스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의 공식적인 국가 계획이 11차 전기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효력이 있는 한 진행이 맞다고 본다"며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하는데 11차에서 검토했던 것들을 참고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가의 행정 행위는 영속되기 때문에 결정은 11차 전기본에 따라 달려있고 정부의 기본 계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면서도 "11차 전기본 계획은 윤 정부 때 수립된 계획이고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인 만큼 12차 계획을 세우면서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놓고 김 장관의 탈원전 여부를 검증했다.

재단이 지난 9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8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동의는 75.5%,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찬성 응답 역시 70.9%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장관도 결과가 이렇게 높게 나올지 몰랐을 것"이라며 "과거 구청장 재임 때 원전 건설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고 탈원전 기술 패키지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강성 성향을 보였는데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나는 탈원전 주의자가 아닌 탈탄소 주의자"라고 발언을 정정하며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고 배터리 등 훨씬 더 큰 금액의 수출 효자상품이 많은데 그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탄소 저감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탈원전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조화롭게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통령이나 체코 총리와 원전 계속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 장관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 기술 발전을 안 하겠다고 주장하는 나라의 원전 수출 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