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선개입 밝혀야” “사법부 독립 침해”… 대법 현장국감 ‘전운’

15일 현장국감 강대강 대치 예고
與 "국민 알권리 실현·권력 견제"
野 "추미애, 탈레반급 인민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 지킬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현장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감에서 답변을 거부한 만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위배'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며 법사위 국감이 다시 한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접 출석시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감에서도 관례에 따라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를 시도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90분간 자리에 앉은 채로 있었다. 조 대법원장이 15일 국감장에 불출석할 경우에도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질의 시도 자체가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주진우 의원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국감을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도 최근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국감을 "추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법원장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인민재판'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제61조가 보장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성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헌법적 권한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명확한 해명으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의혹이 조작이라면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감금했다고 트러블을 만들어 낸다"며 "감금했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이 위원장을 포함해 법사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신상발언이나 추 위원장에 대한 항의 외에는 뾰족한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