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배용 불출석 사유서도 안냈다”… 증인 불출석 난타전

교육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충돌
'리박스쿨 의혹' 신문규 증인선서 거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된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등과 빗대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다.

김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논문 표절 부실 검증 논란 당사자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며 "김 이사장은 아파서 올 수 없다고 쓴 글을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 안 했다. 국민 앞에 나와 최소한 사과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 발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김 이사장이) 아프다는 것을 아프지 않다고 반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증인·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김 이사장은 이번이 네 번째 연속 불출석이다. 국회 사상 초유"라며 "대인 기피증이 있다면 이사장직을 그만 두고 요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리박스쿨' 유관 단체와 관련해 교육부 외압 의혹으로 수사 중인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 전 비서관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를 근거로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서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고, '질의는 하되 방어권을 활용해 불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도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 해외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유아 영어학원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 테스트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장관은 "반을 나누기 위한 핑계로 유사 테스트가 진행되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절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