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폭탄만 쏟아내는 ‘정쟁 국감’

법사·행안·외통 상임위 곳곳 파열음
법사위 증인 출석 박상용·이화영
'대북송금' 진술 두고 상반된 증언
여야 의원 고성·반말 공방도 눈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정감사 2일차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전장을 방불케 했다.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장면도 연출됐다.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둘 중 한 명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박 교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반말공방에 지켜보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끊기자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발언을 제지시켰고, 박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발하세요"라고 항의했고, 박 의원은 "너한텐 해도 된다. 수십 년 전부터 야자(반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스물세 살 터울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따른 전산망 먹통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사고 대응 중이던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한 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빗대 국가재난급 상황에서의 대통령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은 본질을 흐리는 비판이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난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평화 공존론'이라며 방어했지만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장관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밖도 시끄러웠다. 민주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 즉각 구속'을 외쳤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대법원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레반'에 비유하며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