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 기각에 與 “사법부, 정의 수호 의지 없어”

"“자유 주면 입 맞추고 빠져나갈 궁리 할 것"
"박성재 구속 기각, 조희대 사법부 현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 정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 구속 기각을 두고 "법원의 내란 옹호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언의 반격이냐"며 "자유를 주면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실을 추적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비판에 나선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박 전 장관의 구속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장관을 '또 다른 한덕수'라고 규정한 뒤 "후안무치가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돼선 안 된다"며 "특검은 지체 없이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정황이 뚜렷한 박성재의 구속 기각은 사법정의 수호 의지가 없는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장관 구속까지 기각하는 법원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