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앞둔 고리원전 2호기, 에너지믹스 해법 찾는 기후부

김성환 장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점검
원안위 심사 앞두고 에너지믹스 강조
전날 국감서 “전기본 원전 정책 손질”
“운전 기간 확대 등 제도 정비 필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현장 점검 이후 경남 양산시 호포마을을 찾아 거주 주민들과 마을 소득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이 고리원전 2호기를 방문해 원전 안전운영 체계와 계속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리 2호기는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원전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에너지믹스 정책 이행에 힘을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15일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를 찾아 중대사고와 외부재해 대응계획, 사이버 보안 등 원전 안전을 위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 방문 목적지로 고리 2호기를 택한 이유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합리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 이후 현재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23일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난다.

지난달 25일 222회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무난히 허가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3일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의를 일주일을 남기고 김 장관이 고리 2호기를 찾은 것은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도록 힘 싣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장관은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 실행을 위해 계속운전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전날 있었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국가의 행정 행위는 영속되기 때문에 결정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달려있고 정부의 기본 계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면서도 "11차 전기본 계획은 윤 정부 때 수립된 계획이고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인 만큼 12차 계획을 세우면서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믹스 정책 합리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운영기간 확대와 심사절차 효율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안전성 평가 후 원안법에서 요구하는 최신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설비 개선에 많은 돈을 투자 하는데 10년만 운전하고 끝낸다는 것은 기관과 사업자 모두에게 너무 소모적"이라며 "같은 기술로 만든 원전의 경우 한번 완벽한 심사가 이뤄지면 다음 원전 심사에서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부담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