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회
李 “균형발전, 지속 성장 위한 ‘국가생존전략’”
김경수 “1400조 균형발전 마중물 위한 ‘빅딜’ 필요”
李 “균형발전, 지속 성장 위한 ‘국가생존전략’”
김경수 “1400조 균형발전 마중물 위한 ‘빅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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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똑같은 조건의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동원하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은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최대한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소외 지역들에 대해서는 "고속철도로 1~2시간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다. 이곳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손실이거나 약간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5극 3특' 정책의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역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현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도권 1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 중심으로 다극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 성장 전략, 지역균형잘전, 자치분권 강화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 자리에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자치분권 전략' 추진을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 마련 △기업투자 유치 전방위 지원 △지방 서울대 10개 육성 △기업형 첨단 창업 도시 △권역별 메가 특구 도입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 6개의 핵심 과제와 지방우대 재정 지원체계 강화·국토 공간 재설계·5극 3특 추진체계 구축 등 3개의 기반 과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과 강력한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재정지원, 펀드지원 등의 5종 패키지를 통해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내 투자를 약속한 1400조 원이 지방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1400조 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통해 인재양성을 함께 할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