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미분양 해소 세미나 개최…"기존 땜질식 처방, 신뢰 회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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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심화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안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6000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제시한 모델에 대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수청구권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며 "LH가 공공매입으로 1채 확보할 예산(평균 5억 원)으로 미분양 약 7채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AI 신기술과 금융을 결합해 미분양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구조적 리스크 진단, △AI 분석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 △수요자 중심 미분양 해소 모델의 적용 가능성 및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