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자제·품격' 주문 공염불로
與 "李재판 끝났는데 개입이라니…"
野 "로그기록 요구, 사법 자살행위"
與 "李재판 끝났는데 개입이라니…"
野 "로그기록 요구, 사법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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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관련 기록이다.
추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반헌법적 개입"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하는 것이다. 국감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제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로그 기록 요구는 사법 자살행위"라며 "헌법 권력인 사법부를 입법 권력이 조리돌림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을 시도하고 있다"며 "권력자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제출 요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의 1심, 3심 파기환송됐고 중지됐다. 끝난 재판에 무슨 개입을 하나"라며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 왜 법사위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격렬하게 맞붙었지만 결국 추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은 통과됐다. 추 위원장은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들과 감사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협의가 없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이 감사장 문을 막아서며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저지하려 했으나 막지 못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뒤이어 감사장을 떠나 6층 처장실로 이동해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1시간 30분가량 이석하지 못한 채 민주당의 집중 질의를 받아 '사법 길들이기'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해 '자제와 품격'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연일 법사위 국감에서 고성과 논쟁, 심지어 반말까지 오가며 파행을 빚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현장 국감은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몸싸움·거친 언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