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원 사업과 역할 전반에 대한 교육부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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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평원 출연금은 2024년 1069억5600만원에서 2025년 348억16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26년에도 386억34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국평원은 수입예산 대비 수입 실적 감소로 수입결손이 발생했다. 최근 이사회에서는 금융기관 차입 35억원까지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평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자체 수입원 발굴과 외부기관 협업을 통한 재정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재정수입 구조를 늘리기 위한 국평원의 대응은 '수수료 인상'이었다.
국평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학점은행제 이용자 약 7만5000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등록 수수료'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학점인정 수수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독학학위제 수험료'의 경우 기존 1개 과정당 수험료 1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평원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역시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2는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국가와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지원 비율이 급감했다.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 5만6574명 중 5만927명(90%)이 지원받고 5647명(10%)은 탈락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상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 6만8052명 중 5만3035명(78%)만이 지원받고, 1만5017명(22%)은 탈락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이 불과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강 의원은 "국평원은 재정 악화 상황에서 평생교육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계층은 소외되고 있다"며 "국평원이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사업과 역할 전반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