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7%, 자원 안보에 적신호

흑연·희토류, 재자원화율 0%
'비축'에 집중된 자원안보 전략
원료 무역 품목분류 번호 구분도 부재
오세희 의원 "전략수립 및 지원책 필요"

우리나라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해외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가운데, 핵심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2024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리튬·코발트·망간·니켈 등 국내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흑연과 희토류에 대한 재자원화율은 0%로 나타났다.

흑연과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인 광물로, 이 외 10대 핵심광물 중 △리튬 3.12% △니켈 10.17% △망간 7.40% △코발트 21.27%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핵심 광물을 중국 등 특정국에 의존(희토류자석 86%, 탄산리튬 82% 등)하는 상황에서,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재자원화 기업 211개 중 80% 이상이 고용 20인 미만의 영세 기업으로, 원료 확보, 기술·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있어도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 치중되어 폐배터리, 폐촉매 등 재자원화 핵심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원료에 대한 무역 품목분류 번호(HSK) 구분이 없어 산업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광물 재자원화를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하며, 역내 전략 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030년까지 25%로 상향에 합의했다. 이는 환경 규제를 넘어선 산업 육성 전략이다.

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특히 바젤협약의 특례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해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핵심 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20% 목표를 실현하려면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재자원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