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납치 수사 미온적 태도…국회서 내년 ODA 예산 축소 목소리

정부 관계자 "국익 관점 종합 검토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연합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더욱 축소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인 사망까지 불러온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ODA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ODA 예산은 총 5조3573억원으로 올해 예산(6조5835억원)보다 1조2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외교부 예산도 2025년 4조2788억원에서 2026년 3조6028억원으로 15.8% 줄었는데, 이는 ODA 예산 삭감의 영향이 컸다. 내년도 외교부의 ODA 예산은 2조1852억원으로, 2025년(2조8093억원)보다 6241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ODA 예산 축소와 관련해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은 그간 세계 각국에 ODA 사업을 확대해 왔는데 캄보디아도 우리 지원을 받는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캄보디아는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 2025년 4353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ODA 사업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관련 수사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 지원 삭감을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유엔개발계획(UNDP) 협력 3단계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스텅트렝주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STEPI는 국내 기업과 함께 캄보디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처리 및 공급모델 구현을 통해 연내 이양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사업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사업을 계속해 진행한다고 STEPI는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납치·구금 사태와 ODA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하고, 양국 간 외교협력, 우리 기업의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