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건의안 채택

농가, 정부정책 믿고 막대한 비용 들여 작목 전환
재배면적 감축과 예산 재조정 시사로 농정불신 초래

김제시의회는 20일 김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는 20일 김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및 농정 신뢰 회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배연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적극 권장해왔음에도, 최근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 예산 재조정을 시사한 것은 농업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믿고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목 전환에 나선 농가들은 농기계와 시설 마련, 재배기술 습득 등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감수해 왔다"며 "이제 와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며, 지역농업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황 의원은 "김제시는 국가 식량안보 강화라는 명분에 논콩 재배면적을 7200ha까지 확대해 전국 1위의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으며, 가루쌀 또한 7개의 생산단지를 조성해 식량자급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은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중앙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예측 가능한 농정 운영체계를 확립을 위해 △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 철회 △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 △ 재배면적 감축 검토로 인한 현장 혼란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제시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국회,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