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탈탄소’ 현실화…업계 “신뢰도 훼손·산업위축 우려”

청정수소 경쟁입찰 마감당일 돌연 취소
'2040 탈석탄 정책과 엇박자' 이유
석탄-암모니아 혼소 제외 가능성 ↑
업계 "당혹…해외기업이 소송까지 언급"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암모니아 저장탱크 조감도. /한국남부발전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했던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CHPS)'을 마감 당일, 돌연 취소하면서 '2040 탈석탄'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 공급사들의 소송전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국가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CHPS는 기존 석탄·가스 연료에 무탄소 에너지원인 '수소·암모니아'를 혼소하는 것으로, 낙찰될 경우 4년간 수소발전 설비를 구축한 후 15년간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석탄은 암모니아를,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소와 혼소하는 방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달 17일 '20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력거래소 측은 연내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으로, 취소 사유로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지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2040 탈석탄'을 주장하며 발전 공기업 통합도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입찰에선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단체에선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올 5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은 지난해 유일하게 CHPS에서 낙찰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LNG-수소 혼소 발전에 대해서도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다.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도 "어찌보면 기후·환경에 에너지가 들어갈 때부터 예견된 참사가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 공급 계약을 맺은 해외 기업들이 소송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입찰에 들어가기 전 가계약까지 체결하고, 제안서를 내게 되는데, 연료를 계약한 외국계 기업들이 일부 발전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 같다"며 "절차고 뭐고 산업이 다 죽고 나서도 환경을 외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 신뢰도' 훼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번 사안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입찰제도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 리스크가 전 세계에 알려진 셈"이라며 "우리나라 정부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겼을 것이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사업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외사와의 협상력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