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고·비만치료제·낙태약까지…보건안전 전방위 시험대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가짜 전문가 광고·신약 부작용 등 새 위험
낙태약 도입 등 규제 체계 한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 영상부터 비만치료제 오남용, 낙태약 도입 논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뤄야 할 이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야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해 뒤처진 제도와 관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식약처의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의사·약사 사칭 영상과 기사형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짜 전문가'를 실제 의료인으로 착각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오 처장은 "AI 콘텐츠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기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AI 기반 광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오남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인용으로만 허가된 약이 미성년자에게까지 처방되고 있다"며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처방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마운자로'는 출시 한 달 만에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6배나 증가했고, '위고비'는 지난해에만 2600여 건의 청소년 처방이 보고됐다.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정된 의약품에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사 처방전을 통해서만 판매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부작용 문제도 지적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없이 허가된 이후 뇌부종, 미세출혈 등 중증 이상사례가 13건 발생했다"며 "FDA도 추적검사를 강화했는데, 국내 관리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수정했고, 필요시 MRI 모니터링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절의약품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오 처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사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불법 약물 유통과 부작용이 늘고 있다"며 "식약처가 조속히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AI 기술 확산과 신약 관리, 생명윤리 등 새롭게 부상한 보건의료 이슈 전반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충분한가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복지위 의원들은 "AI와 신약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전면적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AI·신약 시대에 맞는 과학적·예방적 규제체계를 마련해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