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강행에… 野 “사법재편·핸들 고장난 트럭”

정치권, 대법원 이전문제로 확산 전망
내년 지선 앞두고 '여론 대응' 고심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권 균형을 흔드는 개편'이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뒤 내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여론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재편"이라며 네이밍 싸움을 비롯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를 최대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법원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핵심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협치를 뒤로하고 입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핸들이 고장 난 트럭 같다"며 "충격과 공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정치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구조를 사실상 장악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재판제도 개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재판소원제'가 그 중심에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사법개혁 논의가 대법관 증원을 넘어 대법원 지방 이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보지로는 세종과 대구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찬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과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처럼 행정 효율과 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운 이전 움직임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퍼져 있다.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