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캄보디아 사태 관련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유죄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해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차원서 필요성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 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과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법무부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