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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불법적인 아산호 준설 문제와 주민들 의견을 배제한 아산호 수상태양광 추진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면서 "공사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 없이 일방적으로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제보 내용은 농어촌공사가 이번 주 이사회 통과 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이라는 것으로, 공사가 최근 제안·공모한 사이트나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한 지역 중 유독 아산호만 사업자 공고를 서두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아산호 수상 태양광은 아산 영인 인주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햇빛연금 정책에 맞물려 지역 주민들의 햇빛연금 이익 공여가 사전 전제돼야 함에도, 2022년 농어촌공사 자체 우선 사업자 선정을 근거로 영인 인주 주민들과 아산시 사전 협의 없이 특정업체와 공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을 강행하려 해 주민들의 햇빛연금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어촌공사는 과거에도 관할 저수지나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미비와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거나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인허가 주체인 아산시는 물론 아산시의회,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을 고수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까지 농어촌공사는 제안 공모된 사이트인 평택시와 간월호, 나주호, 부사호 등의 수상 태양광을 지역 반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음에도 우선 사업자 선정 후 3년간 단 한 번도 아산시와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던 아산호만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혹시 특정업체와 유착되어 진행되는 의혹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관련해 감사 청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미 아산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일방적인 아산호 수상 태양광 진행을 인지해 공사 담당 부서를 호출해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주민들의 이익 공유 방안등을 사전 협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윤의원은 "공사는 아산시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자 공고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아산시와 아산호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아산시는 아산호 수상태양광 RE100이 아산 관내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자 공고 계획에 반대하고 주민들이 햇빛연금의 수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주관하는 아산호 집적화단지 진행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