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제적 입장 표명과 명확한 대응방안 제시해야"
|
국가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선제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315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일부 지역 사업은 중단했지만 청양 지천댐은 공론화 대상에 포함돼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장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천댐(양구)과 단양천댐(단양)의 경우 초기부터 단체장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혀 사업이 백지화됐다"며 "국가사업일수록 지자체장의 분명한 입장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가 군의 불분명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예산 삭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대체부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도 비협조적 기류가 감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애매한 태도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혹여 정치적 고려나 비공식 합의가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에 △지천댐 추진 여부에 대한 선제적 입장 표명 계획 △찬반 주민 간 갈등 해소 로드맵과 상설 소통창구 마련 방안 △충남도의 예산 압박·현안 연계에 대한 대응 전략 △환경부 공론화 과정에서의 군 참여 방식과 군민 의견 반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봉규 위원장은 "지천댐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청양군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론화 전 과정에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이 중심이 되어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