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쿄서 정상회담 '미일 동맹 재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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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통화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가 내각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다카이치는 통화 직후 자신의 SNS(구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눴다"며 "취임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27일 나루히토 천황을 접견하고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연다. 회담 후에는 공동 오찬과 재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는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통화와 회담을 통해 드러난 핵심 키워드는 '미일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협력 확대', '방위산업 공동개발' 세 가지다. 세 의제는 모두 한국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정부의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온다.
◇미일 동맹 강화, 한국 외교 공간 좁힐 수도
첫 의제인 미일 동맹 강화는 북·중 견제와 경제안보 구상 모두를 포괄한다. 트럼프는 "경제협력과 동맹의 상호부담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에 부응해 방위비 지출을 GDP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미군 주둔비 공동부담 확대를 검토 중이다.
동맹 중심축이 안보는 일본, 경제는 미국으로 굳어지면,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는 좁아질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일 간 양자체제 강화가 한미일 3자 협력 틀을 단순 '종속구조'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태평양 협력, 한국의 '균형외교' 시험대
두 번째 의제인 인도·태평양 협력(FOIP)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의 전략적 공통분모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항행의 자유'와 '남중국해 안보 질서 안정'을 거론하며 중국 견제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본이 FOIP 내 경제 인프라 주도권을 강화할 경우, 한국은 인도·호주·ASEAN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재정비해야 한다. 국내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이 단순 후방 지원국으로 남으면 공급망 설계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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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의제는 미일 방위산업 공동개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모두를 대상으로 한 '2025 국가방위산업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에는 극초음속 무기·무인기·우주방위 체계 등 공동 생산 확대가 포함돼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이 주도하는 공동조달 체계가 형성될 경우 방산 수출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일 공동개발에 무조건 참여하거나 배제되는 양자택일 대신, 독자 기술·부품 경쟁력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 포인트
외교·산업 당국은 △미일 경제안보 구상에 따른 수출규제·표준 경쟁 대응, △FOIP 내 참여 범위 조정, △방위산업 협력 조건 재조율 등을 단기 과제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일과 한일 순차 회담은 동아시아 세력 구조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한국은 미일 동맹의 재구조화 속에서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할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담은 일본의 새로운 보수 내각과 미국의 트럼피즘 2기가 처음 손을 맞잡는 장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