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16년 만에 인상…“사업체 지원금은 여전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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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사진=소병훈의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지난 28일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의 핵심인 사업체 지원금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16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수당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정작 현장훈련의 핵심 주체인 훈련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0원)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사업은 사업주에게 1인 1일 35,000원(20일 기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 주관 사업은 단 1원의 지원도 없다. 이러한 부처 간 격차로 인해 사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장 수행기관들은 “아무리 사업 취지를 설명해도 사업체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사업인데 한쪽만 지원금을 주는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허탈감만 남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훈련 사업체 수는 지난해 75개소에서 올해 9월 현재 62개소로 17.3%(13개소)나 줄어든 상황이다. 약 200여 개 사업체에 요청했음에도 참여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첫 관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소 의원은 “직업훈련수당 인상만으로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업체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률이 34.5%에 달하고 있다”며 “제도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원이 따라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개발원의 행정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예산과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고용공단과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체 지원금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