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절차 필요”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내달 3일 출범한다 . 단장으론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며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

이어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사법정상화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TF출범 의미를 규정했다 .TF 는 심화되고 있는 국민적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수직적·폐쇄적 사법행정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