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금 필요한 건 포퓰리즘 아닌 근본적 성장 대책”

"펀더멘털 근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주식시장 버블 우려
"李 '중국 잠수함' 실언…섣부른 발언 중국 불필요하게 자극"
"올해 예산 703조원, 내년도 예산 728조원…정부, 13조 소비쿠폰 고민해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수도권과 강원도의 성장예산 극대화를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 보이는가 하면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 정책은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펀더멘털의 근본적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000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올해 예산은 두차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703조 원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만 728조 원에 이른다"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 원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 쌀값·식료품·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결국 이 소비 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 쿠폰이 아니라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사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2026년 예산은 우리 지방정부의 핵심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돼야 한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수레 외교로 끝났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건 아니라 해명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던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불안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며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