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왜 충북 지웠나"...황영호 "충북 홀대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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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이날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제외된 부당한 결정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7개 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충북도가 유일하게 배제됐다"면서 "이는 도민의 자존과 상식을 무너뜨린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북이 빠진 실험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충북의 농촌이야말로 고령화와 인구 소멸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도내 농업인 단체, 기초지자체, 여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시범 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옥천군 시범 지역 즉시 반영, 충북도 행정 대응 강화, '충북 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 마련 등 세 가지 과제를 정부와 충북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황영호 의원(청주 13)도 5분 자유발언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북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충북 출신 인사가 전무하고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비 5억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의 충청권 제1호 공약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든 결정으로 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충북을 계속 배제한다면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며 "현 정부와 국회는 '핫바지' 소리에 분노했던 충북 도민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과 각성,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6890억원, 새만금공항 12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영호남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공항 예산이 편성된 반면,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배제 등이 겹치면서 충북 전역에서 '충북 소외론'이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