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중형에… 李 사법리스크 부각시키는 野

당선 후 중지된 5개 재판 재개 촉구
보수층 결집·정국 주도권 확보 노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뇌부로 이 대통령을 지목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에 가담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며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에는 대장동 비리 몸통이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성남시 직원의 '정진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검찰 진술도 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까지 직면했던 5개 재판은 최대 정치적 리스크로 꼽혔으나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공세 프레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보수층의 결집과 여론 주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