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이 과도하게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의 이날 입장 표명은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비 부담을 줄이고, 각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 등 시책사업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들은 사업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지역개발·복지·공공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보건·환경·교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정부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떠넘긴다면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