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후 기자회견서 밝혀
수상함·전투함 등 협력 강화도 시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논의
수상함·전투함 등 협력 강화도 시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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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동맹 능력이 강화되는) 모델과 같은 국가다. 한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을 확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SCM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냐'는 의문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즉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도 SCM에서 언급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을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확장억제를 한국에 변함없이 제공할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역내에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올해는 양국이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이후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현재 핵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