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심화 속 서울시, 신혼부부·청년에 대출연장·이자지원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년→12년… 청년 월세 기준도 상향
10·15대책 여파 전월세 급등 속 부담 완화 마중물 기대…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저출생과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일부터 신규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며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부담을 줄이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3만1814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10월 2만4290건으로 23% 급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4년씩 추가되던 연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난임 가구를 위한 지원도 신설했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신혼부부들도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했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지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산 임차보증금' 개념을 도입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시장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번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지원도 폭을 넓혔다.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포함된다.

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본금리 2.0%에 추가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이 혜택을 적용받으며,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오피스텔을 방문해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함께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