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잃은 인권기구… 편향 논란에도 견제 장치 ‘전무’

[폭주하는 독립기관]
인권위·진화위 잇단 정치 발언 도마위
독립성 명분 아래 외부 개입 제한적
개별법 적용… 해임·면직 근거 없어
인사 투명성·시민사회 통제 방안 시급

'인권 수호'라는 중책을 맡은 독립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대표되는 인권기구의 수장, 위원 등 지도부가 잇따라 정치적 편향성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내보이며 기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개입을 제한한 인권기구 특성상 뾰족한 견제 장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 최후 보루'라는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인사 구조 개선과 시민사회 통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와 진화위는 각각 현재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규명, 의견 표명,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다른 조직(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개별 법을 근거로 설립된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대통령, 국무총리 산하에 소속된 다른 합의제 기관과 달리 외부 감독을 받지 않고, 위원장과 위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인권을 다루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모든 조직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독립성'이 오히려 이들 기관에 독이 된 모습이다. 현재 재임 중인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박선영 진화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지난해 9월, 12월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 둘은 각각 '소수자 혐오'와 '계엄 옹호' 논란 속 임명 강행됐다. 수장이 된 후에도 안 위원장은 내부 직원에게 여성·동성애 혐오 발언을 일삼았고, 박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은 아직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는 기관 전체 중립성까지 흔들었다.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침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의견만 표명했다. 지난달에는 '미결수용자 인권 조사'를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3대 특검 피의자가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방문 조사를 의결했다. 진화위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진상규명 2116건에 대해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 중 65%가 과거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 사건이라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계속된 논란에도 사과나 시정조치는 없었다. 한번 임명되면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탄핵 대상도 아닌 데다가, 현행법상 해임·면직할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 구속되지 않는 이상 2~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사후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독립적인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임·면직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관련 개정안만 16개가 발의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권고에 불과해 대통령 재량이 절대적인 게 현실"이라며 "시민단체 통제를 강화할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