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국외출장 관련 위법 의혹…군의원 전원 검찰 송치

지방의회 국외출장 투명성,도덕성 사회적 논란 제기

거창군의회 전경. /거창군의회

경남 거창경찰서가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의원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등 추가 관련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주요 혐의는 국외출장 경비 일부를 부풀려 의회 직원의 경비로 사용한 점, 군의원들이 일정 금액을 각출해 여행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위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창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 윤리 교육 강화·예산 집행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민 A씨는 "거창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를 받지 못하고 부지런한 의원들은 행사장만 쫓아다니기 바쁘며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이 열심히 일한다고들 말들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