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서 여야 “포퓰리즘” “청년 기회” “민생 활력” 쟁점 부각

내년도 예산안 두고 정책 질의 집중
野 "소득기준 없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與 "밸류업·퇴직연금 기금화 등 정책 必"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는 가운데 여야는 농어촌기본소득 등의 '포퓰리즘' 논란, 주거사다리 및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과 관련해 격돌했다. 야권은 주거, 정년연장 등 주요 현안에서 청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퇴직연금 기금화, 주주가치 제고 등 민생 활력 의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으로 1703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지역에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전날 열린 예결위 심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예산을 단순 나눠볼 경우 현재 7개 지역 시범사업에 지방비 60%, 국비 40% 분담률로 1개 지자체당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수익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식의 불합리성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1년에 10억원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나 1000만~2000만원을 겨우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준다면 이게 (이치에) 맞느냐"며 벌써 인접 지역 주민등록 '인구 빼앗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지 확인 여부를 물으며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도 지원을 받게 될 경우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해당 지역에서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청년과 주거사다리를 올라타려는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시장 유동성 공급 과잉의 주체는 국민이 아닌 국가의 정책 결과임에도, 국민에게는 DSR 40%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국가는 재정 팽창 예산으로 DSR 38.6%를 기록하고 임기 중 더 늘릴 예정이라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규제가 풀리면 풍선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지불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에 정년연장 60세로 의무화했을때 청년고용률이 16% 떨어졌다는 한국은행 조사가 있다"며 "일본은 25년 단계적 절차를 거쳐서 정년연장을 했고, 차등화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입법으로 규정하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이라든지 여러 트랙을 갖고 일본과 같은 선례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포화상태인 지역산단 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 등의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역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1년에 1개 뿐인 산단 지정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여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등 민생 부문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공정위 등 관계기관은 납품업체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농산물 중 20%를 유통하는 홈플러스가 문을 닫을 경우 고용된 2만명, 납품업체 포함 10만명 이상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며 정부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기재부 등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지배구조 개선, 배당성향 제고 등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복지부는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해 소극적인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에 국민연금 축소에 대비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강조하며 수익률 제고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속도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심사 단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1호를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