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동맹국들 “국제법 위반 우려”

G7 외교장관 회의서 프랑스 등 문제 제기
국제법 위반 가능성·지역 긴장 고조 지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존 C. 먼로 국제공항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와 중남미 해역에서 전개 중인 군사작전에 대해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이 '마약 밀수 단속'을 명분으로 최소 75명을 사살한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과 지역 긴장 고조를 지적하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전날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개막 기자회견에서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장관은 미국의 이런 작전이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프랑스가 해외 영토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영국이 미국의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미 정보공유를 일부 중단했다는 보도, 그리고 중남미 마약 대응의 핵심 파트너였던 콜롬비아가 "인권적 원칙"을 이유로 미국과의 모든 협력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왔다.

전날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중남미 지역에 전개됐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직접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며, 카리브해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공격하며 최소 75명을 사살했다. 하지만 미국은 사망자의 신원이나 적재물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이 교전 상태가 아닌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을 둘러싼 주요 동맹국들의 불신과 거리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WP는 전했다. 캐나다는 이번 회의를 '다자주의의 회복'의 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여러 사안에서 동맹국들과 갈라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문제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영국과 함께 러시아 무인기 제조업체와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선박 100척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적 압박"을 강조했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가 각국의 선박 운송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운영하는 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협상에 집착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캐나다 간 협상도 삐걱거렸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반(反)관세 광고를 내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가자지구 휴전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정부가 중재한 일시적 휴전은 환영받았지만, 미국이 추진 중인 '가자 안정화군' 파병 구상에 대해 동맹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