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담 완화 위한 정부의 실질적 예산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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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의회의 촉구안은 최근 사료·농약 등 주요 영농자재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값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보조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의회는 이날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사료·농약 등 다른 필수농자재의 가격보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꼽았다.
여기에 군의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결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 제정만으로는 당면한 농산물 생산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영농 필수농자재 가격의 즉각적인 예산 반영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실행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농민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며 "정부가 즉각 보조지원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농촌경제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 필수농자재비 보조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 △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영농 필수농자재 및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