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골든타임 놓칠라…野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촉구

한정애 "산적한 법안, 비쟁점 평화지대서 풀자"
허영 "양당 공통공약 74건…바로 협의 시작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 양당의 공통 공약만 74건에 달한다며 협의체를 '비쟁점 평화지대'로 삼아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54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이를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잠시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쟁점 평화지대로 삼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더 늦기 전에 협의체가 가동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수석이 이미 2+2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해 긍정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 21대 대선 공통공약을 분석한 결과 74건 정도의 공통공약이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법, 학폭예방대책법 등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 바로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정애 의장과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요청을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오 시장이 치적 쌓기를 위해 천년 서울의 가치와 천만 시민의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사태와 관련해 "정치검사들의 민낯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며 "항명 검사를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도 직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