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개선… 인증농가 혜택 강화

지원사업 등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
관행 농가 대상 친환경 인증 전환 유도
녹비작물 지원 확대… 연맥 신규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 혜택을 확대한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향후 증액된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도 유도한다.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도 신설했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202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예비사업자(10% 이내) 사전 선정제도도 도입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선정 농가가 중도 이탈하는 경우 예비사업자에게 관련 자재를 순차 공급한다.

아울러 녹비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 인삼농가에만 지원했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는 전체 농가로 지원을 확대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품목으로 포함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 중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