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규제 완화해야 기업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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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미국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대학생 청년 취업률은 약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란봉투법·주 4.5일제 등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버(Uber)만 허용해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은 현재 타다·에어비앤비 등 신산업이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서 창업이 가능한 '네거티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가정신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새로운 K-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더 많은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종대학교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국가와 기업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